법적효력을 보장합니다.

E-Contract 에서 체결된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계약의 법적효력

​E-Contract에서 진행되는 계약은 전자서명법 제 3조 제 3항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서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한국 민법은 계약 체결 시 특별한 형식이 없어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작성되는데
종이 계약뿐만 아니라 증명 가능한 어떤 계약 형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란?

E-Contract를 통해 발생되는 계약은 리카르디안 컨트랙트(Ricardian contract)의
성질을 띄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는 계약내용 뿐만 아니라 계약 이전의 모든 의도와 과정을 기록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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